이영 장관 "현재 새희망·버팀목 등 환수계획 전혀 없어"

1일 국회 예결위서 "내부 논의 중이나 계획 세운 것 없다" 일축
"지원금이 시급한 사안이다보니 전 정부서 졸속 처리된 건 많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김유승 이서영 기자 = "지난 3년간의 지원금을 어떻게 환수할 지 계획은 안 세운 상태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책임감 있는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지난 정부 결정사항(지원금)을 어떻게 환수할 지 내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수를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으로부터의 환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형편을 어떤식으로 고려해야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이영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참석에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전주에서 열린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도록 돼 있다.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 대상"이라며 "(환수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업에서도 온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겠지만 배임이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이라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또 "법률 검토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조회해 봐야 한다. 현재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임 의원의 질의를 언급하면서 "잘못 지급된 부분 등에 대해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나 노력을 보고 받은가 있는가?" 라고 묻자 이 장관은 "사안이 시급하다보니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정리가 필요해 저희자 전수조사해서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환수하고 있다. 대상은 과지급 또는 오지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지급은 16억5000만원을 거둬들였고, 부정수급은 올해 7월부터 통보를 시작했는데 3개월 안에 반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원활하지 못한 지급 및 환수 과정에 대해 지적하자 이 장관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가(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업무를 모두 주관했는데, 이 기관은 인원이 작은 기관으로 업무가 몰리면서 그런(미흡한)부분이 있어을 것이다. 힘들게 해드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완하겠다"고 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