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마약 치료기관 문닫는일 없게 할것…사후보상제 검토"

박민수 차관 "정당한 보상 받도록 특단 대책…전수조사 통해 해법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재정난과 관련해 "사후보상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일 연합뉴스에 "마약 치료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치료보호기관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병원(기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기서(마약 치료보호기관) 일하시는 분들이 걷고 있는 '순례자의 길'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짜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재정난으로) 문닫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약 치료보호기관은 전국에 24곳이 운영 중인데, 대부분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마약 중독 환자 치료의 어려움과 중독 환자 증가에 비해 보상 수준과 정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 있다.

올해 마약 치료보호기관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8억2천만원(국비·지방비 각 4억1천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박 차관은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운영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약 치료보호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관 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후에 적자 부분 중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사후 보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병원에 대해 비슷한 방식의 사후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사전에 수가를 적정히 하는 방식만으로는 (재정난) 해소가 어렵다.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치료를 통해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한 인프라가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 치료보호기관의 재정난과 관련해서는 이날 인천참사랑병원이 폐업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각되기도 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대표적인 마약 치료보호기관 중 한곳으로, 작년 전체 마약 치료보호기관 실적의 절반 이상이 이 병원에 몰려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데도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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