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대표 "4일 검찰 조사 받을 것"...무기한 단식 이틀째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정,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식을 시작하면서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오라고 했던 4일날 출석은 하겠다. 그런데 오전 조사만 받는다라고 했나 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근식]

핑퐁을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에 계속 주고 받는 것 같은데 소환조사는 이재명 대표도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받겠죠. 받는데 아마도 전체적인 여론상으로 소환을 계속 피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4일 일단 가겠다고 먼저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오전 2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또 단서를 달아서 이게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 8월에 갑자기 8월 말에 민주당이 거대야당의 힘으로 회기를 갑자기 종료시켜서 비회기를 만들어놓고 이 기간에 빨리 불러라고 했는데 결국 검찰이 부르지 못했죠.

그리고 검찰이 8월 30일에 오라고 하니까 그때는 못 간다고 했고.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서 회기가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회기 중에 그러면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영장 청구가 날아왔을 때,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을 때 부결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여론작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체포동의안 표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환은 응할 텐데 소환을 놓고도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검찰과의 소환 날짜 줄다리기는 딱 한 가지 목표일 겁니다.

단식이 조금 더 진행돼서 쓰러질 수 있을 때까지 소환을 늦추는 거예요. 그래야 소환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검찰의 소환 자체가 부정적 여론을 받겠죠. 그리고 소환이 늦어지면 구속영장 청구가 늦춰지게 되죠.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가 늦춰지면 단식을 해서 이미 몸도 안 좋고 그다음에 단식 중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 갔다 왔는데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도 설마 가결 표를 던지겠느냐, 이런 무언의 압박의 고도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소환조사 날짜를 보통 조율하긴 하죠. 그런데 시간은 잘 조율 안 하지 않습니까?

[복기왕]

날짜와 시간을 같이 조율하죠. 같이 조율하는데 이번 건은 지난번 8월에서 9월 초로 다시 바뀐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8월 요구한 날이 안 되면 그다음에 9월 본회의를 피해서 11일에서 15일 사이 이때쯤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 또한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단식을 시작하니까 방탄용 단식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왔죠. 그래서 응한다, 다만 오전에만 조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이어서 다음 번에 하자. 이 대표 입장에서 검찰에 두 번 출석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은 왜 오전에만 하냐면 오후에는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와 우려를 갖고 있는 국제사회 제정당과 단체들 간에 국제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그게 민주당에서 준비한 겁니까?

[복기왕]

민주당에서 준비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동안 태평양 연안에 제정당 연석회의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됐었는데 그 회의가 9월 4일 오후에 진행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그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때문에 만약에 그 회의를 주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정 정도의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요. 지난번 설날 열흘 앞두고 이재명 대표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설날 민심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올리고자 했던 거죠. 이번에도 아마도 추석 직전쯤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추측하고 있어요.

[앵커]

이달 중순에서 말 사이에?

[복기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을 앞두고 추석 밥상에 다른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정과 무능, 이런 것, 그다음에 일본의 핵 오염수,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정국의 이슈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검찰의 정치적 노림수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검찰의 짜여진 일정, 정치 일정이죠. 이것은 수사 일정이 아니고.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핵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고 이것을 야당이 국제기구와 함께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일정상 배려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을 했고요.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였는데.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여당에서는 방탄용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세요.

[복기왕]

이재명 대표가 뭘 하면 무조건 방탄용. 국회를 열어도 방탄, 국회를 그러면 안 열 테니까 체포동의안 내십시오, 혹은 구속영장 청구하십시오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안 열어도 방탄. 이렇게 공격해오는 거라 저는 국민들이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결정에 대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워낙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안 했죠. 이것만 해도 전국을 크게 뒤흔들어놓을 사안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대국민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에 대한 걱정. 거기에다가 우리 독립투사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어떠어떠한 이념을 들이대면서 이전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총체적으로 국정 무능과 실정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서 나중에 개각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최소한 핵 오염수 중단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청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실정거리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왜 하는 거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정확히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이런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식을 시작하셨으니까 최소한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큰...

[앵커]

요구사항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근식]

지금 복기왕 비서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왜 거대야당의 현직 당대표가 갑자기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단식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궁금증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9월부터 시작이 되면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있고요.

예산결산 하면서 정기국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복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에서 비판할 거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기국회라는 판이 벌여져 있고 야당의 시간이고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공격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정기국회 전날 당대표가 단식을 하겠다 하면서 이 정기국회 모든 열려진 공간을 그냥 단식공간으로 덮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타이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구조건이. 그런데 저 세 가지 요구조건을 어제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야당의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갑자기 하는 이유.

그러니까 타이밍상 왜 저것을 갑자기 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별수 없이 그러면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해 있고 9월 정기국회 때 회기 동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올 거다.

이것에 대해 염두에 두고 시기를 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세 가지 요구조건에서 한 가지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마는. 저것은 전두환 군사독재나 박정희 독재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정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인데. 그걸 하시려면 일본에 가서 단식을 하시는 게 맞죠. 일본 정부가 IAEA의 권고를 받아서 방류를 결심했고 우리 정부는 그 IAEA의 안전 기준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엄정하게 따지고 감시하고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라고 단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 번째, 국정쇄신, 개각 같은 경우는 저건 집권여당 내 쇄신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안 됩니다. 민심을 바꾸기 위해서 국정 쇄신하십시오, 개각을 하십시오. 이것은 집권여당 내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구조건 다 두루뭉술, 얼렁뚱땅 그냥 붙여놓은 것이고요. 본 속셈은 내가 빨리 단식을 하다가 쓰러지면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텐데 체포동의안 날아올 때 감히 내가 쓰러져 있는데 비명계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지도 모르는데 체포동의안에 가결해? 할 수 있어? 저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공당의 대표가 자기 개인의 사법적인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자기 개인의 사법적 방탄으로 끌고 가는 가장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수없이 반복하셨던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최소한 한 가지 이슈 정도를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것을 고리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성과와 타협의 산물들을 마련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보다도 어떻게 이념이 중요합니까? 민족보다도 어떻게 이념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비상한 시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입법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법을 바꿔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시행령으로 그 법을 무력화시키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본인의 검찰 조사와 상관없이 야당 대표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것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움직일까요?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만류를 한다거나 그런 액션은 있을 수 있을까요?

[김근식]

그건 통상적으로 보면 10일이 넘어서거나. 대부분 의외로 잘 버팁니다. 그리고 어제는 밤에 또 천막에 안 계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몸이 탈진, 탈수해서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이고 의료진이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쭉 그동안 야당 대표 또는 여야당 대표의 단식사를 쭉 정리했습니다마는 이런 단식, 특히 이번과 같은 단식은 국민들 여론이 싸늘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정치사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중에서 가장 조롱받는 단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롱 속에 단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롱받고 있는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가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하고 정말 위중하고 정말 한국 정치가 큰일났다, 야당 대표가 이 사안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무수석이 갈 수 있죠. 그다음에 여당 대표도 가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단식입니다. 거대야당, 제1야당으로서 검수완박 했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했죠. 노란봉투법 시행하죠. 안건조정심사위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직 당대표고. 왜 갑자기 단식을 합니까? 하시려면 삭발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도 출구전략이 고민일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육사 내에서는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한덕수 총리는 해군에 있는 홍범도함도 함명을 변경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향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놀랍죠. 저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이런 행위들이, 말도 아닌. 말로만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저희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도 늘 등장했던 분이고 우리 영화에서 봉오동 전투. 아마 우리 국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나라를 빼앗겼고 수십 년 언제 나라를 찾을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싸웠던 우리 선조들이 있구나라는 자랑스러움이고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도 훈장을 수여했던 것이고. 이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다행스럽게 유해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송환해오고 그리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육사라고 하는 우리 국군의 상징인 이곳에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을 이런 자세로 지켜야 된다라는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공산주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념전쟁이 한창 치열했던 60년대쯤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 지난 이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었는데 그야말로 철 지난 이념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생각만 갇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 행위까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정말 크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 무조건 지지해 주는 60대 이상의 우리 국민들. 거의 무조건 지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지지층인데 이분들 내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거의 과반 이상 훨씬 더 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념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위상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도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국방부하고 육사에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저는 여당 소속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에 매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중도층을 우리가 견인해서 그분들의 지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나온 이유는 제가 볼 때 박민식 장관이 제안했던 광주에 정율성 공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저기까지 확대된 건데. 정율성 공원이 부당하다는 거는 저는 민주당도 수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율성 공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국민들 대다수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까지 옮겨온 것인데.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유불급으로 이슈가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라는 게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로 나누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전에는 모두가 항일운동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된 목표였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고요.

해방 이후에는 분단이 되면서 북한 공산집단이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방 이후에 북한 공산집단에 부역을 했거나 6.25전쟁에서 북한 편을 들어서 부역했거나 우리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정율성 공원은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기준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은 그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레닌을 만나서 소련 공산당 입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제시대에 항일운동이 최고 목표였기 때문에 항일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가서 미국과 협력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협력을 하는 거고 연해주에 살던 사람은 러시아 정권과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917년에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 정권은 처음에는 이른바 반일투쟁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23년의 잣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연합군으로서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리고 얄타회담 사진 잘 보시면 거기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처칠이 항상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은 편이에요. 물론 45년 이후에 냉전이 되면서 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생각해보면 홍범도 장군의 해방 이전 20년대 행적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기왕]

어제 국회에서 기동민 의원이 아까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거나 혹은 히틀러 같은 독재자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나요? 될 수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라면. 대한민국 안 망한 것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필요한 국력을 소모하는 논쟁을 얼른 철회하시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도 결정하고 일주일 내에 한다고 하는데요. 당장 중단하시면 저는 대통령이 박수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방부 대변인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념전쟁을 위한 거다,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국립외교원 행사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자체를 비판한 것은 최근에 북한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의 언급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게 나왔는데. 당시에는 야당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두 개가 얽혀 있는 것 같고 뒤에 외교노선의 모호성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외교적인 모호성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복기왕]

우리 시대가 분단 직후에 좌우 이념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정치인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겼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력이 이미 체제 싸움은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왜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미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더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하고 싶어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런 행위들이 일본보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가져올 게 없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3국 내에서의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불편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현실이고, 이것을 예측하고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적 모호성,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반에 대해서도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실리외교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라는 판단에서 문재인 정부 그 이전부터 외교는 기본적으로 모호성을 갖고 접근한다라는 게 외교의 ABC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런 노선 분명히 선명히 천명할 테니, 반대하는 쪽하고 우리는 외교를 잘 안 할 거고 찬성하는 쪽만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나간다.

그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많은 투자도 하고 기업도 진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발언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열심히 해왔던 국제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의 위치를, 외교적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반윤석열 세력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외교노선과 이념을 앞세우는 이런 국정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녹취를 중간에 틀어드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게 언어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김근식]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는 과유불급이라고 저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돌이켜볼 대목이 있는 거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가서 한 이야기는 지금의 2023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현실에서는 충분히 선을 그어줘야 될 마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한미일이 굳건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나라가 딱 세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국제규범과 국제평화를 무시한 무도한 나라들이죠. 그걸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요. 거기에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소수의 반국가 세력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야당을 직접 거명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른바 균형자론 등을 이야기하면서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북한하고도 잘 지낸다. 이게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탈냉전 시대라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30년. 냉전이 50년 가는 것처럼 탈냉전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탈냉전 시대가 가고 신냉전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신냉전이 초입에 들어와서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신냉전에는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공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신냉전의 공간에서 한반도의 외교안보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고민을 시작한 차원에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한 것이고, 친중, 친북보다는 일본과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 미래에 맞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 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나서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쌍욕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2023년 신냉전의 동북아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고민들을 설명한 것이라고 오해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어민들을 만나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식사도 했고 그랬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어민들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건데.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복기왕]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오염수 방류 초기이고 향후에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는 가운데서 우리 어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해야 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우선 법안을 통해서 방사능도 해양재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금을 형성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보상된 재정들, 이것에 대해서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들을 만들어놓자라고 이미 법률안을 입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들도 상당 부분 걱정이 많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보수진영에 계신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장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못마땅해하는 여론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 오염수는 분명히 인류에 대한 도전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규정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동시에 향후에 우리 어민들과 또 어업 관련된, 횟집이라든지 수산업계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먹방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캠페인 플러스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실장님도 횟집 자주 가십니까?

[김근식]

좋아하죠. 일부러 횟집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염수가 불안하다, 잘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건설적이고 전향적이고 생산적인 문제제기였다면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몇 달 전부터 이재명 대표 대중연설 그다음에 규탄대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사능 테러다, 태평양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일본의 군홧발이 들어온다, 이런 식의 과장된 정치공세로 이것을 일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죠. 안전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코로나 전염병이 터졌을 때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한 게 인류 최초의 백신 접종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mRNA인가 방식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전하게 12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의 과학적 기준은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저것을 끌어안고 일본 국민들이 저것을 끌어안고 끝까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IAEA의 안전기준에 맞춰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방류를 하면서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되는 것을 우물에 독을 풀었으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멍게 못 먹는다, 김밥도 못 먹는다 이런 식의 과장된 선동을 하니까 가짜뉴스 괴담으로 정쟁화된 것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수산시장도 가고 최고위원들 모임 같은 것도 횟집에서 하고. 물론 당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먹기가 부담스럽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했었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복 비서관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내놓은 4개 법안이 있어요.

저는 그런 법안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방류 이후에 우리 수산물 업자들은 어민들한테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보완해 주는 입법적 조치는 필요하죠. 이런 걸 하자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법안의 논의에 대해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이름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초씩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김근식] 저는 IMF 사태 예를 들었던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것처럼 국민이 다 통용하고 있는 걸.

그냥 오염수로 쓰고 당당하게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나 근거 없는 걸로 우리가 당당히 대항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처리수로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일각에서는 창씨개명하자는 거냐, 이런 말도 들리는데. 과거 체르노빌 사태 때 고르바초프가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위험한 곳이 있다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는 갑자기 지금이 연상됐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위험합니다. 100%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핵종이 있는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괴담이 아닌 국민의 걱정과 인류의 걱정으로 받아줬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0초씩 딱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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