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없이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인가 개악인가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참여연대, 연금유니온 등 시민단체, 재정안정 시나리오 반대 기자회견 진행
소득대체율 누락 반발 재정계산위 사퇴 위원도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 참석 "국민연금 본질 외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일 오전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의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연금행동 제공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 기능이 마비되면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에 내몰릴 겁니다."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나오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두 배로 늘리면서 수급시작 연령은 늦추는 재정안정 시나리오 위주의 보고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일 오전 공청회가 열리기 전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재정과 보장에 대한 균형적 관점이 상실된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이 핵심인데 5차 재정계산위는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민 부담확대와 급여 축소로 연기금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인양 제시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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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다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교 교수도 참석했다.

남 교수는 "소득 보장성 강화론을 '소수안'으로 낙인찍고자 하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질을 외면한 것인데도 이를 중재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퇴서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은 추계 전 기간에 걸쳐 30%로 예측되고 이는 OECD 다른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원을 활용한 국고지원 등 연금재정 방안을 다각화하고 소득상한 초과 소득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자본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재정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여성·프리랜서·복지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18% 인상안 대신, 현행 소득 대체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5년 동안 보험료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공청회장을 찾아 연금개악 반대 피켓 시위도 진행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날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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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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