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민연금 더 많이, 오래 내고, 늦게 받는다"…국민연금 개혁 밑그림 공개

보험료율 12~18% 올리고, 지급연령은 68세로 상향
노후소득 보장 목표 상실한 연금 개혁안 비판도 거세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연금개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일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축이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김민지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제5차 제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노인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와 수급개시연령, 수익률 등에 변화를 주는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9%인 것을 12%와 15% 또는 18%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만일 보험료를 15%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2048년까지 68세까지 늦추고 수익률을 개선하면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여러 시나리오를 토대로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코엑스 동문 앞에서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의 핵심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지만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는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편파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 실제 연금 수준은 하락한다"며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관계자들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축이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일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열린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축이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관계자들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축이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관계자들이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축이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9.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관계자들이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축이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피켓을 나눠주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참석해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연금개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연금개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연금개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편향 보고서 제출한 재정계산위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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