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야당 “거대 양당 밀실 담합·병립형 비례제 회귀 반대”

조미덥·신주영 기자 2023. 9. 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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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주최로 ‘병립형 비례제 반대, 선거제 개혁 추진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원내·외 소수정당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제도 협상 테이블을 거대양당의 밀실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다시 가져오라”며 “적대적 공멸의 씨앗을 심은 건 위성정당이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억지 선동을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 암담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며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이라는 3대 원칙을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병립형 회귀와 선거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당론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역시 “거대양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밀실 합의 결론이 병립형 퇴행으로 가닥을 잡아간다고 한다”며 “지금의 고인 물 정치를 바꾸고 정쟁을 넘어 비전 경쟁하는 여의도를 만들려면 다당제 정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퇴행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병립형 회귀는 불가능하다”며 “혁신과 개혁으로 무장한 야 4당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회견 후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선거제 논의에 반대하는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배 원내대표, 용 상임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간담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가 연동형인데, 준연동형 비례제는 모자란 의석의 50%만 채워주는 형태다. 2020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적용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례성 확대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형태로 2016년 총선까지 적용됐던 제도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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