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책임 판정 취소 신청…“절차규칙 위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오늘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9년 뒤 5조 원 가까운 이득을 보며 팔아치워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은행을 파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탓에 6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에 2억 천650만 달러, 우리 돈 약 2,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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