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오염수 '해양투기' 여부, 각국 해석 전권 사항…국민 안전 더 중요"

김승민 기자 2023. 9. 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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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IMO(국제해사기구) 정의 규정이, 투기인지 아닌지는 각국 해석 전권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투기가 됐든 오염수 방류가 됐든, 더 나아가 근본적인 오염수의 처리에 관해 해양 보전, 국제기준, 과학적 원칙과 기준 등에 비춰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항상 정부가 기본 기조로 유지하고 구체적 대응을 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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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총회 10월…정부도 참여해 의견낼것"
"해양투기 국제적 결론 안나…해마다 논의"
"조금이라도 위해있다면 문제 강력히 제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9.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IMO(국제해사기구) 정의 규정이, 투기인지 아닌지는 각국 해석 전권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 없이, 얼마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중삼중의 꼼꼼하고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MO 총회가 10월에 있고 거기에 우리 정부 측도 참여해서 여러 형태의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오염수 부분, 특히 해양투기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계속 각자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해마다 논의를 해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해양투기'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입장은 같다고 했다.

그는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투기가 됐든 오염수 방류가 됐든, 더 나아가 근본적인 오염수의 처리에 관해 해양 보전, 국제기준, 과학적 원칙과 기준 등에 비춰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항상 정부가 기본 기조로 유지하고 구체적 대응을 해왔다"고 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면, 그리고 일본이 발표한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국제분쟁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날(8월31일) 기준 오염수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0~220베크렐(Bq)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이하)를 만족했고, 방출지점 3㎞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하한치 미만이 검출됐다"고 했다.

해수 취수구, 상류수조, 이송펌프에서 방사선 감시기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와 오염수 이송 유량도 계획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3358㎥,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5380억Bq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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