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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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약 2천8백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서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과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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