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개발' 관여 회사 1곳 · 개인 5명 독자제재

<앵커>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2차 위성 발사시도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회사 1곳과 개인 5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유엔 차원에선 추가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에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 대상은 북한의 무인기 개발과 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 개발 회사와 이 회사 관계자 5명입니다.

사장인 류경철을 포함해 중국 단둥, 선양, 진저우 등에서 활동하는 대표나 부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새벽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 기관 51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러시아 국적자 등을 특별제재 대상에 추가한 가운데 한미가 대북 공조에 보조를 맞추는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한미 양국 모두 북한 당국과의 거래가 사실상 끊어진 상황에서 독자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지난달 25일 북한의 2차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성과 없이 끝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편집 : 박춘배)

김아영 기자 ni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