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고, 수익률 높여야”…연금개혁 밑그림 공개

[앵커]

국민연금 제도를 이대로 둘 경우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정부 전망이죠.

앞으로 70년 더 연금 기금을 유지하도록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방점이 찍힌 연금개혁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18살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70년 뒤에 걱정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93년까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겠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가 21차례 회의를 통해 내린 보고서의 목표입니다.

2093년까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늦게 받고' '기금 수익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적어도 15%, 많게는 18%까지 올려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연금 받는 나이를 66세 이후로 늦추고 현행 4.5%인 기금투자수익률 상향도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령,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5%로 올릴 경우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까지 늦추고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보다 1%p 올려야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청사진대로면 현 정부 임기 내 보험료율은 1.8%p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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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