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조금 늦게 받고…국민연금 개혁 초안 공개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오늘(1일) 공청회를 열고, 연금 개혁에 대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차츰 올려서 더 내고, 조금 더 늦게 수급을 시작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 공청회에서 보험료는 점차 더 내고, 조금씩 늦게 받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연금 기금이 유지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이 3가지 변수를 바꾸자는 겁니다.

현재 9%에 머물러 있는 보험료율은 12%, 15%, 18%까지 올리는데, 2년 뒤인 2025년부터 1년에 0.6%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혁하지 않았을 때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이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집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기금 투자수익률을 0.5% 포인트, 1% 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까지, 이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겁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18개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제시한 것이고, 그 중간에 수없이 많은,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논의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얼마나 보완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미)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