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자금조달 관여 6곳 제재… 11번째 독자 시행

류경프로그램개발과 개인 5명
北 군사위성 2차 발사에 대응

정부가 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날 외교부는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회사 관계자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는 북한이 자체 선정한 10대 IT 기업의 하나로,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사장인 류경철을 비롯해 중국 지역 총책인 김학철·장원철·리철민·김주원 등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이 대상들은 한국이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 허가 없이 이들과 외환·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한·미·일이 지난달 18일 정상회의에서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3국의 대북 제재망은 한층 촘촘해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러시아 단체 인텔렉트 LLC를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전진영은 러시아에서 인텔렉트LLC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원)이 세운 위장회사 간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했고, 북한이 파견한 건설 노동자들의 활동을 조율한 인물이다. 재무부도 이번 제재가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관을 직접 지원하거나 수익 창출을 도운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위성 발사를 시도한 직후 통화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