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미 대법관 “출장때 전용기 스폰 받았다” 시인

낙태권 폐지 앞 신변 우려 이유
대법관 종신제 폐지·윤리강화 목소리
트럼프‘1·6 난입사태’재판 전
공화, 대선 후보 확정 가능성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강경 보수 성향 클래런스 토머스(75·사진)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해 출장·여행을 다니면서 공화당 큰손인 부동산 억만장자로부터 세 차례 공짜로 자가용 비행기·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연방대법관의 윤리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면서 대법원 안팎에서 종신제 폐지·윤리규정 강화 등 개혁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이자 최선임인 토머스 대법관은 이날 공개한 연례재정공개보고서에서 지난해 할란 크로가 제공한 자가용 비행기를 세 차례 이용했다고 신고했다. 텍사스주에서 부동산사업을 하는 크로는 공화당에 1300만 달러(약 172억 원)를 기부한 큰손이다. 먼저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해 5월 댈러스에서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하면서 크로의 전용기를 탔으며 크로가 식사비용까지 부담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할 것이라는 결정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신변 안전에 불안이 커져 크로의 비행기를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해 2월에도 댈러스에서 열린 AEI 콘퍼런스에 참석하면서 크로의 비행기를 이용했으며, 같은 해 7월 뉴욕주 애디론댁 산지 호숫가에 있는 크로의 개인 리조트를 이용할 때도 비행기를 제공받았다. 앞서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토머스 대법관 부부가 매년 크로의 개인 리조트·농장 등에서 휴가를 보내는 등 지인들로부터 최소 38차례 여행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토머스 대법관 측은 “그는 법원 앞에서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은 적 없다. 하지만 친구는 소중하고 가까운 별개의 존재”라고 해명했다. 그를 둘러싼 스캔들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고 의회 역시 재산공개 등 윤리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한편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면서 4차례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과 당내 경선일정이 겹치지만 유·무죄 결정 전 대선후보 자리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