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중립 지켜라” 경고받은 원희룡

“여당간판 위해 힘” 발언 논란
선관위, 전 부처에 주의 공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부처에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발송을 결정한 배경에는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원 장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1일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관련 공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정부조직법상 19개 부처 등 22곳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문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선거에 위법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내용과 관련 규정이 담긴다. 통상 정치 중립 의무 준수 공문은 선거가 임박해서 보내는데, 발송 시기를 앞당기면서 원 장관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보수 성향 포럼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정무적 역할과 모든 힘을 다 바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등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9조 위반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경고에 개의치 않고 원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원 장관이 애초에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대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3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일방적인 견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