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민연금 되려면? 보험료 18% 인상해야 안정적

[ 김경림 기자 ]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을 위한 재정 계산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계획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재정 계산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것.

앞서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8년에 두 차례 연금개혁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급 개시 연령 65세로 결정된 상태다.

주요 시나리오를 보면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0.5%p씩 12%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이 된다.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80년이다.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면 어떤 변수를 조합해도 재정계산위원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다. 여기에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높이면 재정계산위원회 목표인 2093년까지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82년이 된다.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면 2093년 적립배율 4.3배, 여기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0.5%p 올라가면 적립배율 12.1배, 수익률이 1%p 오르면 적립배율이 23.6배까지 늘어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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