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2천8백억 원 배상 ISDS 판정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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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은행을 되파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 조치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판정부가 월권해 잘못 판단한 법리상 오류가 있는 만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판정 취소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진 것도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인데다, 배상액을 산정하며 채택한 일부 증거에 대해 우리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해 절차를 어겼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우리 돈 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약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론스타 측도 지난달 29일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며, 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48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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