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최악의 ‘정쟁국회’ 란 오명 씻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1일 원내대책회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7가지 중점 운영방안 및 4대 중점 추진 법안 발표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극단적 대립 정치문화 개선 제도 방안 마련 등
우주항공청 설치법, 재난안전기본법, 재정준칙 마련 위한 국가재정법 등 처리 강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추진할 원내 운영 사안, 중점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경제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생산적 경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정쟁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는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7가지 중점 운영방안 및 4대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을 지향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생산적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극단적 갈등·대립의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무동의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을 높이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안정, 미래 대비, 사회 개혁, 경제 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법안들도 소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추진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와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며 "단지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라는 이유로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다음 총선 때 ‘무리한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