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더 많이 더 오래 더 늦게…국민연금 개혁안 "현 20살도 평생 보장"

김도균 기자 2023. 9.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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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소진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 전문가위원회의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들을 조합해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적게는 2080년부터, 길게는 2091년까지 늘어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위원회의 목표는 현재 20살인 청년이 90살이 되는 2093년에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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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소진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 전문가위원회의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재정계산위는 지난 98년 이후 계속 9%였던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왔습니다.

또 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안을, 기금 투자 수익률은 현재보다 0.5~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들을 조합해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적게는 2080년부터, 길게는 2091년까지 늘어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위원회의 목표는 현재 20살인 청년이 90살이 되는 2093년에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도균, 편집 : 김수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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