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의 82%는 부모…지난해 50명 사망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2022년 발생한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건수.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1.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의 82.7%는 부모였다. 

복지부는 1일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동학대로 4만6103건이 신고 접수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이었다. 

최근 5년간 신고 접수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2021년 5만3932건보다 지난해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했지만, 2021년은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된 해”라며 “예외적으로 신고 접수 건이 급증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한 비중은 82.7%(2만3119건)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발생 비중이 81.3%(2만2738건)였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판단 사례의 10%인 2787건이었다. 

분리·보호한 사례에는 2021년 3월 30일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153건이 포함됐다. 즉각분리는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아동을 분리해 보호조치 전까지 일시 보호하는 조치다. 

재학대 사례 비중은 16%(4475건)로, 2021년(14.7%)보다 1.3%p 늘어났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며 2022년 또 다시 신고된 사례를 의미한다. 재학대 발생이 늘어난 것은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로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수는 총 5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생후 36개월 미만이 28명(56%)으로 가장 많았다. 특징적인 부분은 화장실 등에서 출생한 뒤 사망한 건이 5건, 자녀 살해 후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14건 발생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만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학대 9775건, 신체학대 4911건, 방임 2044건, 성학대가 609건 발생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겠다”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