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농지법 위반' 의혹에 "법령 위반 없어" 재차 해명

1987년 군 복무중 부산에 농지 매입…등본상 거주지는 서울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87년 법을 위반해 부산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1일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처가와 함께 사들였다. 땅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군 장교로 군 복무 중이었다.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시 강남구 잠원동'으로 돼 있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법을 위반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 땅은 실제로는 '잡종지'에 해당하며 장인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해명과 달리 그가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지목이 농지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도 농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판결은 사실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따진 후 해당 토지를 농지로 판단한 것"이라며 "해당 시기에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강한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 농지법 위반 사건과는 달리) 2016년에는 (농지) 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취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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