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우려…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기업 신용위험 확대
금융 실물경제 지원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향후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 주요 기간산업의 업종별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만기연장·분할상환 등의 추가 대책이 마련된 만큼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신용위험이 확대에 따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논란과 관련해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된다”며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상환계획서(98.1% 작성완료)에 따라 최장 1년 거치(유예된 이자 한정)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질서 있는 연착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화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가짜뉴스·허위정보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각 경제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장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이 우리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순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중국 경제 부진 등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비용 증가, 고금리·긴축적 금융환경 등으로 여건이 변화하면서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리스크 확대에 따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총 20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91조원이 넘는 지원을 한다. 수출전략분야에 41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간 상호연계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업의 직접금융 규모는 올해 1~7월 140조6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산업의 영업 환경과 재무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 등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