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백지화 필요한 새만금 SOC[포럼]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초빙교수

최근 한덕수 총리의 “전북 경제에 실질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새로 짜라”는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정책 효과를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물을 낼 계획”이란 발표는 당사자들에겐 당황스럽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조치다.

잼버리 행사 부실 개최로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투자는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감사원의 판단 때문이다.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현 정부의 고육책이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백지화는 아닐 것이다. 단지, SOC 시설과 같은 대형 재정 투자는 세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수다.

국민의 혈세인 재정의 투자 효과는 반드시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도 각종 심의를 거치는 것은 기업 투자 손실도 자칫하면 혈세로 메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인데, 재정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새만금 기반시설의 투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후 국토부와 새만금위원회 심의 및 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나 묻지 마 선심 예산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SOC 사업에서 예타 면제 건수가 많아진 데 대한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19년도만 해도 예타 면제 사업이 15개가 넘으며, 그 가운데서 가덕도 신공항의 사업비가 가장 크다고 한다.

무안공항(838억 원)과 군산공항(163억 원)의 적자는 새만금 신공항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새만금에 계획된 신항만도 기존의 부산·인천·광양항 등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울 때 지역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보다 전시용 마스터플랜 홍보 효과에 더 치중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해 시급한 사업의 예타 선정 및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기준금액은 높이기로 한 바 있어 향후 큰 손실은 줄이게 됐다.

현재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장 역할을 맡은 필자로서 새만금 전면 백지화에 대한 견해는, 전면 재검토할 것과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7년 이후 새만금 사업의 청사진은 여러 번 바뀌다가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2020년 새만금스마트도시는 착공됐고, 그 다음 해에는 새만금의 기능을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조정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산업·연구 용지 등 7가지 권역별 조성 방향에 따라 각종 간선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토지 이용의 큰 틀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해외 투자자나 민간기업에 자칫 그릇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만큼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와 대기업들의 관심이 쏠리는 관광·레저 용지와 산업·연구 용지 등에 대해서는 그 토지영역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부분을 경쟁력이 불투명한 신공항·신항만·철도 등 SOC 시설로 국한해야 정책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