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보고서‥18% 내고 68세부터 받으면 2093년 기금 유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재정 안정'을 선택한 건데,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상향 제안은 논란 끝에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1998년 이후 계속 9%를 유지해온 보험료율은 각각 12%, 15%, 18%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1년마다 0.6%포인트씩 5년간 올릴 경우 12%까지, 10년간은 15%, 15년간 18%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집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2013년 60세였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계획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는 방안입니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하면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집니다.

보고서는 이런 3가지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해서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또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올리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했고, 이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4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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