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한미일 협력, 갈 길 멀다[문화논단]

최원상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

지난달 18일 워싱턴DC 근처의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그리고 ‘3자 협의 공약’ 등 3개의 합의문이 채택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라고 밝힌 바와 같이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도 하지만, 모순된 해석이다. 오히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의 확장형이라는 해석이 더 적합하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확장억제 실행 방안으로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NCG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에 구소련의 군사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1949년에 창설한 군사동맹체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이 모델이다. NPG는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제안으로 1966년에 출범했다. 이후 나토는 역내 안보 불안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1951년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국과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인하면서 동맹관계를 맺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와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이 NCG에 참여하지 않고 NCG가 아시아판 나토로 해석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워싱턴선언과 3국 협의에 관한 공약의 동인(動因)은 북한의 핵 위협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NCG가 출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NCG를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확장억제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가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8·18 정상회의 때 한미일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ning Data)의 실시간 공유 체계의 조기 가동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미일 3국 해군은 지난달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는 서해 상공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반발해 북한은 29일부터 대남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전군지휘훈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방문 아래 시작했다. 그리고 30일 심야에는 전술핵타격훈련을 내세워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기습 발사했다. 한미일의 북핵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종료 유예 상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정상화했다. 이어, 과거 역사적 문제나 후쿠시마원전 오염처리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발은 뗐지만,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갈 길이 멀다.

최원상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