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 '주권국 군사지원' 첫 적용에 "감사…안보협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이 통상 주권 국가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을 처음으로 승인한 데 대해 대만 정부가 사의를 표시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대만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의 류융젠(劉永健) 대변인은 전날 "미국 정부가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Six Assurances)에 따라서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계속 실행하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된 대만과의 공동방위 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한 국내법이다.

6개 보장은 1982년 미국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에 제시한 약속으로, 2016년 미국 상·하원에 의해 명문화됐다.

대만에 무기 판매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이뤄진 6개 보장은 대만관계법과 더불어 대만에 대한 미국 안보 공약의 토대이다.

류 대변인은 또 미국, 그리고 미국과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보 및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지속해 강조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대만과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국제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대만은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무부의 사실상 주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기 지원 프로그램인 '해외 군사 금융 지원(FMF·Foreign Military Financing)'을 통해 대만에 8천만 달러(약 1천59억원) 규모 군사 장비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FMF는 외국 정부와 미국 방위산업체 간 계약을 미 행정부가 승인하는 '해외 무기 판매(FMS)' 프로그램과는 달리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방 예산이 쓰인다. 이 때문에 FMF 프로그램은 미 의회가 승인한 동맹국, 안보 파트너 국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만에 사상 처음으로 FMF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은 대만을 사실상 핵심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중국은 지난달 31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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