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우주발사체’ 대응 韓美 독자제재 공조

한국, 개인 5명·기관 1개 제재
美, 北·러 국적 2명·기관 1곳 추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각각 대북독자제재를 단행하면서 공조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이들이 속한 기관 1개를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독자제재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소속 류경철(사장)·김학철(駐선양 대표)·장원철(駐진저우 대표)·리철민(駐단둥 대표)·김주원(駐단둥 부대표) 5명이다. 이번 제재 대상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31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와 러시아 단체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를 특별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최근) 실패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이번 조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관을 직접 지원하거나 수입 창출을 도운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밝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전진영은 코즐로프가 소유한 인텔렉트LLC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원)이 세운 위장회사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이다.

전진영은 코즐로프가 소유한 회사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의 활동에 관여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에서 북한의 정보기술 근로자팀을 이끌고 IT플랫폼에서 북한 IT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적자들과 서류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즐로프는 인텔렉트LLC를 소유·통제하면서 선박 건조 산업과 관련해 전진영의 조달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유선협의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은 5월에 이어 지난달 24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 북한은 10월 중으로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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