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안전망 예산' 배 넘게 증액…올해 174억→내년 377억원

식약처 내년 예산안 7천111억원 편성…올해보다 5.1% 늘어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114곳으로 확대…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업과 통합관리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담배 유해물질 분석 연구 확대

식약처 예산안 인포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예산안이 7천111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6천765억원보다 5.1%, 346억원 증액된 것이다.

식약처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예산안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1천860억원)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1천591억원)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377억원)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91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예산은 올해 174억원이던 것을 117% 증액했다. 청소년 등의 마약류 중독을 막고 기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각각 72억원과 159억원으로 올해의 2배, 4배 이상 규모로 예산안이 편성됐고,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27억원과 마약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평가원 관리 운영 예산 16억원은 신규 편성됐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만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TV 공익광고를 확대 편성하기로 했으며,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대상자를 34만명에서 20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마약류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정보수집·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처방명세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현장 감시도 올해 300곳에서 내년 1천3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급식 안전 지원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598억원보다 29억원 많은 627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65곳에서 내년까지 114곳으로 확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과 통합해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신형 감마핵종 분석장비 5대와 삼중수소 전처리장비 1대 등 방사능 검사 장비를 보강하며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도 34억원을 편성했다.

식품 고유구분 정보와 안전 정보 확인용 인터넷 주소를 담은 QR코드를 활용해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 식의약품 안전 정보 체계를 선진화하는 데에는 4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담배 유해 물질 분석연구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등 사전예방적 위해 관리 예산도 올해 27억원보다 많은 32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건수 확대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 제조와 품질관리 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오가노이드 등 동물 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예산 등도 올해보다 확대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반면,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식품 기준규격 설정평가,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보다 감액됐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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