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과도한 국내 비중에 수익률 낮아…위험자산비율 높여야"

재정계산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
"해외는 위험자산 60% 이상…'기준 포트'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9.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이 국내 상품에 쏠려 수익률이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자산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운용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973조원으로 일본과 노르웨이의 연금기금과 함께 세계 3대 규모다.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까지 1755조원으로 증가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2041년부터 수지 적자를 보이고 2055년에는 소진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또 하나의 기금 소진 배경으로 기금운용수익률보다 국민연금 제도에 내재돼있는 수익률이 높은 점을 꼽았다.

그는 "국민연금이 금융상품이라고 가정하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는 수익률의 개념이 포함돼있다"며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2013~2022년) 전 세계 주요 공적연금의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4.7%인데 반해 캐나다는 10%, 미국은 7.03%, 노르웨이는 6.69%, 일본은 5.78%다.

박 위원장은 "수익률 차이 배경으로는 해외의 공적연기금의 자산 배분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해외 공적연기금의 위험자산비중이 6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45%에 머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식과 채권 모두 과도한 국내 비중으로 10년 평균 수익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제안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투자 비율을 정하는 개념이다.

박 위원장은 "이 비율을 누가 얼마로 정할 것이냐는 기금 운용 수익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과 모수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정책 배합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기금 수익률을 0.5%p, 1%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0.5%p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 배분에 대한 의사 결정의 구조가 개편 방향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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