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범 35주년' 유남석 소장 "시대정신 맞는 재판 실현”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35주년을 맞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오늘날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 양극화 등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도전과 난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회"라며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헌재는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사를 써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본분은 헌법 재판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지난 3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소장은 "헌재의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1987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인 1988년 9월 1일 출범해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창립 당시 39건에 그쳤던 접수사건은 매년 급증해 현재 연간 3000건 안팎으로 늘었다. 호주제와 간통제 폐지, 탄핵, 낙태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헌재의 판단을 받았으며 누적 접수사건 수는 올해 말 기준으로 5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