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남한 점령훈련으로 한미훈련에 '맞불'…한반도 '긴장'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지난달 21일 시작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핵위협에서 사이버전까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한 훈련이었는데요.

북한은 남한을 점령해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겠다는 '전군지휘훈련'을 실시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날, 북한은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어제 끝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어제까지 총11일간 펼쳐졌는데요. 기존 한미연합연습 때보다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늘었다고 하는데,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 등의 영역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우주군이 한반도에서 시행되는 연합연습에 참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죠? 미 우주군과는 어떤 훈련들이 있었나요?

<질문 2>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방위성에서는 내년에 70조 원을 방위비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일본 방위 예산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진 상황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질문 2-1> 실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분야의 국방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은 전면전을 가정한 '전군지휘훈련'사실 공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전군지휘훈련이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전부터 북한이 실시하던 훈련인가요?

<질문 3-1> 북한이 공개한 작전 내용을 보면, 작전 초기 남한의 전쟁지휘부와 지휘통신 시설을 먼저 타격한다고 했는데, 이런 전략은 숨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한미는 우주전, 사이버전을 대비해 훈련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휘훈련소에서 종이지도를 보면서 지시하는 모습,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4-1>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지휘소를 방문해서 "현대전은 두뇌전의 대결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실제 현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5> 북한이 훈련 공개와 동시에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한미연한연습 종료 하루 전날 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요. 과거에는 한미연합훈련 전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최근 들어 한미연합연습 도중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시간대를 보면 주로 새벽 또는 밤 시간대입니다. 과거에는 아침 일찍 발사해서 하루 종일 이슈를 끌고 갔는데, 전략을 바꿨다고 봐야 할까요? 북한이 심야에 기습 도발하는 전략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일단 북한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전술핵타격 훈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사실상 전술핵을 실전 배치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6-1> 우리나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좀 더 고강도로 실시하고 있고요. 북한 역시 과거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전군지휘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훈련 대 훈련으로 맞서는 양상이 벌어지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휴전 이후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7>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거리로 볼 때 남한을 타격한 건데요. 북한이 또 하나 집중하고 있는 것이 화성-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건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건데요. 북한이 올해 대략 22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4월과 7월에만 화성-18형을 발사했고 화성 15형과 17형 등도 2~3번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남한을 겨냥한 도발이었는데,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양상, ICBM보다는 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등 남한을 겨냥한 도발을 예상하시나요?

<질문 8> 북한이 남한 점령 계획까지 공개한 만큼 우리 군도 상응하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금보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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