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살 된 헌재…유남석 "헌법 '뜻' 구현…신뢰 높이는 데 최선"

핵심요약

'국민 삶 현실 투영된 헌법재판·시대정신의 발전에 맞는 헌법재판' 강조
1988년 출범한 헌재, 연간 3천 건 소화…연말 누적 5만 건 관측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일 헌재 출범 35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의 뜻과 정신을 국민의 생활 속에 온전히 구현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고 있는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들을 가장 잘 구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새로운 사회현상과 시대적 요구들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유 소장은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 양극화,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도전과 난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회"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사를 써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균형 있게 검토해 헌법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의 변화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헌법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노력이 계속될 때, 국민들 삶의 현실이 제대로 투영된 헌법재판, 그리고 시대정신의 발전에 맞는 헌법재판이 실현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1988년 9월 1일 출범한 헌재는 이날로 창립 35주년을 맞았다. 창립 당시 39건에 불과했던 접수 사건은 현재 연간 3천 건 안팎에 달한다. 올해 말 누적 접수사건 수는 5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그동안 호주제, 집회·시위 규제, 간통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가치와 의견의 대립이 심한 사안들을 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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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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