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범 35주년‥유남석 소장 "국민 신뢰 높이게 최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출범 35주년을 맞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 소장은 헌재 출범 35주년 기념식에서, "1988년 창립 당시 한해 불과 39건이었던 사건 수가 현재 연간 3천에 달하고 있다" "사회 중요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재의 판단을 받고 있고, 그만큼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유 소장은 또 "헌재의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1987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9월 1일 출범해, 호주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죄 등 사회적으로 논쟁과 대립이 되는 사안들을 판단해 왔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4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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