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정부 연구개발 환수 결정액 중 662억원 돌려받지 못해"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9.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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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이후 연구개발 예산 상위 정부 9개 부처에서 환수 결정된 R&D 예산 662억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등 연구개발 예산 상위 9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결정을 내린 연구과제는 총 1690건, 1786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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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실 제공


지난 2017년 이후 연구개발 예산 상위 정부 9개 부처에서 환수 결정된 R&D 예산 662억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등 연구개발 예산 상위 9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결정을 내린 연구과제는 총 1690건, 1786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10건의 662억 1200만 원은 환수되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크게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과 '연구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나뉜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용도 외에 부정 사용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배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과제는 1171건으로 약 806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2023년 국방부의 연구개발 예산 총액이 약 700억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법령 위반으로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국방부 한 해 예산보다 100억 원이나 더 많은 규모다.

연구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는 519건, 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기업이 유사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여러 건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한 산업부의 두 개 과제에 참여한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 유용이 확인됨에 따라 각각 21억 9800만 원과 28억 4300만 원 환수 처분을 받고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수 결정이후 수 년이 지났지만, 환수율이 0%인 과제도 상당하다.

해수부의 과제 2개를 수행하던 한 업체는 폐업하고,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약 1억 원의 환수 대상금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 플랜트 개발 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2020년 33억 5300만 원 환수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진행해 현재까지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유사 과제에 중복으로 예산 나눠먹기식의 낡은 관행을 타파해야 국가 연구개발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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