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전화기 설치하고 안심번호 확대”…교직단체는 ‘글쎄’

[KBS 제주] [앵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보급과 민원상담실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6건이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지난해 61건으로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에 달했고, 폭행 관련도 상당수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며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에 녹음 가능 전화기와 학부모 민원상담실을 설치합니다.

교사들의 연락처가 안심번호 형식으로 전달되는 교사 안심번호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 : "교실에 있는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한 단계 걸러서 건너가야 한다는 거죠."]

교사들에 대한 소송과 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본인이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비를 우선 지원합니다.

교사들의 정신건강 치료비나 약제비, 외부기관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 : "법령의 개정 등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하여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해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도내 교원단체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사를 위한 올해 정서지원 강사 예산이 이미 소진됐고, 확대 운영하겠다는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경우 올해 하반기 인력 배치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현경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 "충분하게 검토해서 인력 배치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작업도 없이 (발표만...)"]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커지고 있는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

도내 일부 교사들은 오는 4일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에 맞춰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인데, 김광수 교육감은 이를 제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추모제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