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여한 업체·개인 독자제재

외교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관계자들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1일) 외교부는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사장 류경철을 포함한 관계자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4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