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예산 7111억원…'마약류 안전망 강화'에 방점

강승지 기자 2023. 9.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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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1%↑…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안심먹거리 1860억, 바이오 헬스 1591억 편성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예산안을 711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765억원보다 5.1%(346억원) 증가한 규모다. 식약처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기존 국정과제 이행과 함께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강화 예산이 총 377억원 배정됐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비가 올해 37억원에서 내년 159억원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이 35억원에서 72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정보수집·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처방내역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현장감시도 확대·실시하기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 사업비 등도 투입됐다.

식약처는 "젊은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860억원을 편성했다.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예산이 올해 598억원에서 627억원으로 늘어났고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 구축) 관련 예산이 44억원 신규 편성됐다.

식약처는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하겠다"며 "내년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예산은 총 1591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바이오생약안전성 재고 관련 예산이 올해 335억원에서 내년 240억원으로 감액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전남 화순에 위치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모든 시설이 완공된 데 따른 것"이라면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며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총 914억원이다.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에 75억원, 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 및 규제지원(R&D)에 30억원,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R&D)에 16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담배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연구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고 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썹 클라우드 서비스를 식품 영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인포그래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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