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연령 상향'만 담았다…'보장성 강화' 놓고 갈등

위원회 내 다수안-소수안 표기 두고 갈등 빚어
복지부 "합리성 중요하나 국민 설득도 중요한 과제"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개혁 보고서에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한 축인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논의를 담지 못하면서 '반쪽'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상향하는, 즉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만 담긴 만큼 국민 설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계산위는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인상,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 등 정책수단을 조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6%씩 올려 12%, 15%, 18%까지 높이면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출 경우, 기금투자수익률을 0.5%p 1%p 상향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것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논의가 빠졌다. 재정계산위 내부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안을 보고서에 어떻게 표기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재정계산위에는 보험료율 상향 등으로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재정안정파' 위원들이 다수를,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보장성 강화파' 위원들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서 몇몇 위원들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안이 다수안이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안이 소수안이라고 최종보고서에 표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파 위원들이 "당초 얘기한 것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위원들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보장성 강화파 위원들은 "보고서에 차라리 소득대체율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됐다.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명목적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서술방법에 대한 위원 간 의견 차이로 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에서 "기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소득 보장을 잘하기 위해서고 명목 소득 대체율이든 실질 소득 대체율이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그런 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들 간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보장성 강화파 위원 두 명은 지난달 31일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청회 보고서를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계산위의 보고서와 다른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청회 이후 사퇴하지 않은 재정계산위 위원들끼리 합의를 거쳐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내용을 추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현재 보고서에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안만 담겨 있는 만큼 국민 설득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국장은 "재정계산위 위원님들이 전문가인 만큼 전문가의 합리성에 기초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개혁 방향이라는 게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설득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쉬울까 고민이 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이 25% 이상 넘어가면 결국 낸 것보다 적게 연금을 받는 시대가 온다"며 "(현재 제도상) 그게 미래 세대"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시대를 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세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조금 희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