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보험료율 0.6%p씩 올려야”…연금개혁 밑그림 공개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선 2025년부터 매년 보험료율을 0.6%p씩 올려야 한다는 정부 연금개혁 밑그림이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1차례 논의한 결과를 담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18살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70년 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는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18%로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올리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또 연금을 받는 나이인 수급개시연령을 65세(2033년 기준)에서 2038년부터 5년마다 66세·67세·68세로 올리는 방안과 현재 4.5%로 추계되는 기금투자수익률을 0.5%p·1%p 올리는 방안을 조합해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재정계산 결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린 뒤 기금투자수익률을 1%p로 높이면 기금 소진 연도는 2080년으로 늦춰져 재정추계기간(2093년) 기금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높인 뒤 기금투자수익률을 1%p로 높일 경우엔 2093년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험료율을 18%로 올릴 경우엔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거나 기금투자수익률을 0.5~1%p로 올리면 2093년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결국 2093년까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선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늦게 받고' '기금 수익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해당 계획대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에 보험료율은 1.8%p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줄이기 위해 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엔 또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현행보다 확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농어민 보험료 지원처럼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도시지역 가입자 지원책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편 2028년 40%로 조정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은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해당 주장을 '소수 안'으로 표기하는 데 대해 해당 위원들이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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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