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장격리 의무화’ 후속 대책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추진 공식화

양곡관리법 폐기 이후 대안 골몰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기준가격 차액 일부 보전
“내용 다듬어 당론화, 이번엔 통과시킬 것”

8월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쌀값 폭락문제를 막기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를 추진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벽에 막혔던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으로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월31일 국회에서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주관했다. 

민주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올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줄곧 대안 마련에 골몰해 왔다. 불안정한 쌀값과 주요 농산물의 낮은 자급률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의 대안은 이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이 5~7월 농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만든 대안을 공개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 대안이 바로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이다. 

이호중 민주당 농림전문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했다. 과거 쌀 변동직불제와 유사한 제도를 쌀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두루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변동직불제 기준가격을 국회에서 결정했다면 가격보장제의 경우 양곡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다른 농산물은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가 평년가격 수준에서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가격보장제를 준비 중이라는 점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법안 발의로도 이미 어느 정도 알려졌다. 민주당은 쌀 가격보장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른 농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는 구상인데 현재 국회엔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각각 5건, 3건 발의돼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쌀과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최근 민주당 워크숍에서 당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면서 "내용을 보완해 당론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번(정기국회)에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