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고밀 개발 경향 우려.. 정부, 고밀 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주거 단지의 도심 고밀 개발 경향이 한층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고밀 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 등이 거론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 추구로 인한 주거 단지의 고밀 개발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이날 기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곳은 총 834개 단지다. 이중 조합이 설립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655개 단지에 이른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94개 단지이고, 추진위 구성 전이지만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85개 단지다.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조합을 청산한 곳도 45개 단지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시 도심 고밀 개발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나 역세권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 서울 외 4곳 등 10곳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4곳, 경기 5곳, 인천 1곳으로 총 11곳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 단지 고밀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한 사전 규격 공고를 내고, 조만간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전 규격 공고는 정식적인 용역 발주에 앞서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이번 연구에서 주거 단지의 고밀 개발로 인한 도시·주거환경 변화, 고밀개발 시 변화하는 도시·주거환경 시뮬레이션, 단지 설계 시 주동 배치, 공개 녹지 등 고려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 단지 고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이 검토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고밀 개발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은 물론 적정 수준의 밀도계획, 단지 설계 방향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노후 주택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주거 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정주 환경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주거 단지 고밀 개발이 도시·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