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결산…여가위-행안위 “아직 날짜도 못 잡았다” [이런정치]

행안위·여가위. 아직도 결산 일정 ‘감감무소식’
30일부터 예결위 시작됐지만…테이블 못 올려
부실 결산심사 지적, “성과평가에 초점 맞춰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국회법상 지난달 31일까지가 시한이었던 국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상임위원회 두 곳이 예비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로 공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고,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게끔 토대를 닦는 국회 결산심사가 여야 정쟁 속에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회 결산심사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 두 곳은 결산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결산 심사에 돌입했지만, 전날에서야 결산 날짜를 확정한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 상임위 네 곳은 아직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들 상임위 안은 예결위 정책질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정당 간 여야 정쟁에서 비롯됐다. 여가위는 ‘잼버리 사태’ 등으로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파행 사태가 지속돼 온 데다, ‘이태원특별법’이 쟁점이 된 행안위 역시 결산은 뒷전이다.

여가위는 이날까지도 ‘잼버리 사태’ 현안질의 참고인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결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선(先) 참고인 합의 후(後) 결산’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선(先) 결산 후(後) 현안질의’로 맞서는 모양새다. 앞서 여가위는 지난달 25일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참고인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인사를,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인사를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여가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김 처장을 참고인에서 배제하는 대신 (참고인으로)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가면 결산 일정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여가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참고인 목록을 협상할 때까지 결산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결산을 꼭 해야 하는데 난감하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연합]

행안위도 결산 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잼버리 사태’ 현안질의 당시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을 둘러싼 논쟁 끝에 파행한 뒤 보름이 지났지만, 야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의결로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아직 여야 간사 간 논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예결위가 오는 6~11일 소위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몇몇 상임위 결산심사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 결산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상임위가 안 열리더라도 예결위 내 각 상임위원들이 들어가 있으니 그 선에서 최대한 결산을 챙겨보자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한 상임위 심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미 쓴 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정치권 ‘메인 이벤트’라는 점에서 결산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왔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결산을 다룰 수도 있다는 인식이 많다”면서 “예산심사 전초전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것이 관행인 듯하다”고 말했다.

결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단순히 ‘몇 퍼센트’ 예산 집행률이 있었느냐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정부가 의도했던 목적에 따라 사용됐는지, 성과 평가에 초점을 두고 집요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