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갈등에...“금지보다는 공존할 방향 찾아야”

‘플랫폼과 산업 갈등’ 주제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국회 세미나 진행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플랫폼과 산업 갈등’을 주제로 아젠다세미나를 개최했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왼쪽부터),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 엄보운 로앤컴퍼니 본부장, 남성준 다자요 대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기술 발달과 함께 혁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사회적 합의를 저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플랫폼과 산업갈등-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과 기존 산업간의 갈등 양상을 설명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 이를 금지하기보다는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건설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플랫폼 갈등 사례 20개를 분석한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토스, 타다, 우버, 로톡과 같은 국내 사례와 함께 우버, 도어대시와 같은 해외 사례도 포함했다.

곽 교수는 이러한 갈등 사례를 분석해 갈등의 원인, 이해관계자의 속성, 전개 과정 등을 파악해 갈등 관리 특성을 파악했다.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갈등 속성에 기반한 유형화는 플랫폼의 통제력과 분쟁의 성격에 따라 갈등 관리에 공적 영역의 개입 여부 등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곽 교수는 “현재 타다에 이어 로톡, 닥터나우 등 많은 영역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만큼 갈등의 양상과 관리 특성을 객관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플랫폼 관련 갈등을 주제로 학계와 업계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사회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혁신 서비스나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공적기관이 플랫폼의 반대편에 서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의 칼날이 플랫폼으로만 향하는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 규제에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해외사례와 국내사례는 제도 다른 경우도 많이 있다. 해외에서 허용되니까 한국에서도 허용된다는 주장은 갈등만 키운다”고 말하며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을 수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도 함께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본부장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법적인 방식은 ‘스타트업에 생존의 위협’이다”라며 갈등관리에 걸리는 시간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나 신속허가제도 같은 신생 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을 지적했다. 남 대표는 “담당공무원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을 뿐더러 감사와 민원에 대한 입증책임만 주어진다”며 제도 뿐만 아니라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