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보고서, 노후 소득 보장 목표 상실…별도의 길 제시"

남찬섭 "재정계산위 편향 운영…위원직 사퇴"
"소득대체율 상향 빠진 개악…보고서 불인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사퇴한 소득 보장 강화측 위원들이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이었던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편향됐다며 전날 위원직을 사퇴했다.

남 교수는 "어제(8월31일)부로 위원직을 사퇴하고 사퇴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수안, 보장성 강화 방안을 소수안으로 하자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무리하고 편협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소수안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려는 시도"라며 "이러한 시도가 중재되지 않은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직을 사퇴하지만 연금개혁의 길에는 사퇴가 있을 수 없다"며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연금개혁의 길을 별도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가 상실됐다"며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지고 더 내고 늦게 받은 연금개악안만 담긴 보고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연금개악을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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