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국회로 향하는 교사들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9·4 집회 운영진 교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아전국의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라이더>에서는 교사와 교육부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9월 4일, 집회를 준비 중인 선생님 한 분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선생님 신분인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예민한 사안일 수 있어서 익명으로 인터뷰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원래 9월 4일에 집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이게 기존에 계획했던 집회와는 다른 겁니까?

[인터뷰]

기존에 9월 4일에 집회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운영진께서 현재는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공교육 멈춤과 당일에 이루어지는 추모 집회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49재 집회에 참여하면 엄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셔서 교사들 사이에서 추모 집회를 없애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에 기존 운영진께서 집회를 취소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압력을 거세게 넣고 계시고 기존 학교에서는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하셨습니다. 이에 반발하신 선생님들 몇몇 분들께서 기존에 정해져 있던 집회 시간에 혼자라도 가 있겠다라는 자발적인 추모 의견들을 여러 플랫폼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등 선생님 한 분과 초등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서 집회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새롭게 집행부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앵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집회, 그러니까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취소되면서 오히려 전국에 있는 학교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던 학교들도 이걸 취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칫 추모 분위기를 사그라들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또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내용을 봤더니 집회를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찬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집회 운영진에 대해 알려진 게 없다거나 선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디스쿨은 집회를 안 하면 공교육 멈춤을 겁박하고 있는 교육부가 이것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찬반이 나뉘었던 것이고 추모 집회에 적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 의지가 줄어들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될까 봐 거기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집회가 아닌 공교육 멈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리의 의견으로 보여주자라는 것이 말씀해 주셨던 플랫폼 인디스쿨에서 자주 언급되었기 때문에 찬반 글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라도 추모를 이어가자고 하신 선생님들, 저희는 검은옷을 입어서 검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검은점 선생님들이 혼자라도 국회 주변에서 내가 검은 옷을 입고 걸어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의견 또한 온라인 소통창구에서 꾸준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뿐만 아니라 중등선생님들, 임용고시 준비생들, 또 교사의 가족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인디스쿨보다 더 참여 대상이 확장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구성된 집행부에서도 이런 다양한 구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행부 안에는 예전에 집회를 준비했던 운영진분들도 계셔서 단체를 배제하자, 그리고 교사 개개인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독려하자는 기존 집회와 같은 원칙으로,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디스쿨에서 관련 공지가 올라온 이후에는 저희와 뜻을 같이해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께서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전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는데 4일에 다시 추진하기로 한 이 집회는 공교육 정상화의 날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 집회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4일날 계획된 집회 말고도 토요일마다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틀 전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존에 4일에 예정했던 집회와의 차이점,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집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매주 토요집회가 시작되었고. 교사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9월 6일까지 7차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일 열리는 집회는 선생님들께서 초반에 49재까지는 우리가 뭐라도 하자라고 터져나왔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고 서이초 선생님만을 모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회의 명칭은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이고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시작되었던 공교육 정상화 운동이 개개인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이 고 서이초 선생님의 49재 날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된 것이 없고 공교육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적어도 서이초 선생님을 보내드리는 이날만큼은 모여서 추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선생님께 국화꽃을 헌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앞으로 받으셨어야 할 카네이션을 헌화할 계획이고요. 선생님 교실 한편에 붙어있었던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추모하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알기 위해 함께 입 모아 외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변화해야 되는 지점들을 이걸 지지해주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 또 성명을 밝혀주셨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담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집회 예정 시간을 보니까 오후 4시 30분부터 6시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저희 집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시 반에 시작해서 6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교사분들의 퇴근 시간이 4시 반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교사, 학부모, 시민분들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당일 참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보니까 오전에는 서이초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추모를 할 계획인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연가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신가요?

[인터뷰]

저는 당일 연가를 사용하고 집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전에는 개별적으로 추모활동을 하고 4시 반부터는 집회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교육부의 방침이 연가를 쓰고 집회에 참여하는 행동, 그러니까 집회를 위해서 연가를 쓰는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걱정되지 않으세요?

[인터뷰]

사실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언급하며 집회 참가를 막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장께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휴업일 지정을 촉구해온 바 있고, 학부모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량휴업일을 지정한 학교들이 많았는데 교육부에서 이마저 방해하며 교사들이 목소리 내는 것을 막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가, 병가 신청을 하는 교장, 교감선생님도 처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러한 처사가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는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개인으로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집단행동을 문제삼으면서 퇴근 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9월 4일 연가라는 정당한 권리를 불법적으로 규정하고 과도하게 교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

그러면 주변에서도 선생님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퇴근 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연가를 쓰고 참여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되고 있나요?

[인터뷰]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결과, 이미 사전 신청을 링크해서 참여 응답을 해 주신 분이 약 5000여 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학부모나 추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비교사인 분들께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YTN 등의 뉴스 언론매체들을 통해 언급이 되고 나면 실제 당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실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본다면 저는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실 것, 혹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토요집회들과 비슷한 인원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인원이 작다 해도 이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추모 행사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합해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많은 인원께서 참가해 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또 교권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추모의 장을 만들자,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는 바 정부와 교육당국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일단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고시안이 발표되었고 그제까지 교육상임위에서도 발의된 교권 관련 법안들을 검토한 바 있는데. 여러 교원단체들, 그리고 인디스쿨을 통해 교사집단이 만들어준 TF안 등이 행동으로 요구한것이 본회의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시안에 따라 학생 분리나 소지 물품 조사, 분리보관 등을 실시한다고 해서 법령 개정 전에는 처벌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서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사를 때리거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 분리, 치료 권고, 상담, 이런 것들이 학생이나 보호자가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이 없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해당 조치를 거부했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령이 바뀌어야 실제적으로 지도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단순 고시안이나 발표된 바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학교가 법정 다툼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교사가 그동안 교육적 대화나 성찰적 대화를 안 해와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국에 있는 각 학교들의 선생님들이 모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학생지도고시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4일에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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