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일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또 '기각'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수원지법과 안산지원 등에 이어 평택지원도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와 민사16단독 이선호 판사)은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애초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평택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재단은 평택지원 공탁관이 "피공탁자(유족)가 제3자 변제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를 불수리하자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난달 14일 이의를 신청했다.

평택지원은 결정문에서 "공탁관은 공탁 신청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공탁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서면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며 "담당 공탁관이 피공탁자가 신청인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불수리 결정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