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등 독자제재…위성·무인기 개발 대응

북한이 지난 5월 31일 군사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 <사진=연합>

북한이 ‘위성’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1일 북한 기관 1개(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기관과 관계된 개인 5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이 된 개인들은 이 회사 관계자인 북한 국적자 류경철(사장), 김학철(주선양 대표), 장원철(주진저우 대표), 리철민(주단둥 대표), 김주원(주단둥 부대표)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는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했으며, 이 기관과 개인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는 윤석열 정부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