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조기발견 시급한데…"정신건강검진 2명 중 1명만 받아"

천선휴 기자 2023. 9. 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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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절반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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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률 해마다 낮아져…지난해 51.1% 검사 받아
조기개입 필요한 20대 34.8%, 30대 50%에 그쳐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최혜영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우울증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절반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8%→2019년 69.9%→2020년 61.9%→2021년 54.2%→2022년 51.1%로 해가 갈수록 검진률이 낮아졌다. 올해 들어서는 5명 중 1명 꼴(21.9%, 6월 기준)로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치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았다. 2018년 –3.1%p→2019년 –4.2%p→2020년 –5.9%p로 차이가 벌어지다가 2021년 –20%p→2022년 –24.3%p까지 격차를 벌렸다.

국가 정신건강검진 연령대별 수검률.(최혜영 의원실 제공)

특히 최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가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 2019년부터 살펴보면, 20대 수검률은 2019년 30.9%에서 2020년 25.1%, 2021년 2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도 34.8%에 그쳤다.

30대 역시 2019년 6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 64%, 2021년 49.5%, 2022년 50%에 그쳤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정신건강검진을 10년간 1번만 받도록 하는데도 검진대상의 절반만 검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20~30대 청년층은 검사를 더 안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런 상황에도 보건복지부는 검진주기를 2025년부터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층이라도 즉시 검진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치료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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