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숙원’ 中企 주재관 신설되나… 관계부처 실무협의 돌입

최온정 기자 2023. 9.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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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소벤처 주재관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벤처 주재관 신설은 중기부가 2017년 부처로 승격한 후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중소기업도 해외에서 중기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지만, 중소벤처 주재관은 관계부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화되지 못했다.

총원을 늘리기가 어려워 중소벤처 주재관을 신설하려면 기존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해당 부처가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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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외교부·중기부, 중소벤처 주재관 협의
파견국·직급·인원 검토 중… 내년 파견 예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소벤처 주재관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실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중기부가 주재관 파견 국가와 지역, 직급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내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중 주재관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 주재관 신설은 중기부가 2017년 부처로 승격한 후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지원창구 역할을 하는 주재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일본·베트남과 신흥시장인 인도네시아·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인력 파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중기부 제공

중소기업도 해외에서 중기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지만, 중소벤처 주재관은 관계부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화되지 못했다. 주재관은 재정·경제·금융, 국세, 관세, 산업·통상·자원 등 21개 분야에서 총 350여명이 해외에 파견돼 있다. 총원을 늘리기가 어려워 중소벤처 주재관을 신설하려면 기존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해당 부처가 반발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대외 공식 석상에서 스스로를 ‘1호 영업사원’이라고 칭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강조해왔다.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서는 한국인이 만든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조성했다. 이런 국정 기조에 따라 중소벤처 주재관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중기부 제공

이영 중기부 장관의 뚝심도 힘을 발휘했다. 이 장관은 꾸준히 공식 석상에서 주재관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 5월 취임 1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중소벤처 주재관을 신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의욕이 높아도 현지 여건 등 불확실성이 커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든든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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