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1번째 대북제재…북한 위성 발사 대응

무인무장장비 개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관계자들 제재
尹정부가 처음 제재 나서…"北 자금조달 차단 선도 의지"
"한미일 대북공조 강화"…미국, 北-러시아 무기개발 관계자 제재

북한이 85일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재시도한 지난 24일(한국시간) 서울시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8.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일 11번째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다. 북한의 최근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 지난해 무인기 영공 침범 등과 관련해 개발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이들을 대상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독자제재 지정 대상에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관계자 5명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는 북한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회사다. 사장인 류경철과 중국 선양·진저우·단둥 주재 대표인 김학철·장원철·리철민, 단둥 부대표인 김주원 등 회사 관계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제재다. 이들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외 거래의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우리 정부가 처음이다. 그간 독자제재 대상들은 주로 미국 등이 제재에 나선 이들이었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해 제재 효과를 배가키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특히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와 같은 달 24일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제재를 포함함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키로 합의한 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도 북한 위성 발사 시도 대응 차원에서 제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국적자 전진영과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러시아 단체 인텔렉트LLC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전진영은 미하일로비치가 소유한 인텔렉트LLC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원)이 세운 위장회사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전진영은 또 러시아 내 북한 IT노동자 팀을 관리하고 미하일로비치와 건설 노동자 활동에도 관여했다.